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31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광래 후보에 대한 책임론이 또 제기됐다. 그는 의과대학 정원을 합의했다는 의혹이 있어 의장 후보로 부적격하다는 지적이다. 이광래 후보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흑색선전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26일 본인을 한 사직 전공의라고 밝힌 A씨가 대의원 호소문 통해 이광래 후보의 의대 증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의 대의원회 의장 선거 출마는 투쟁하는 전공의를 절망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주장이다.본인을 한 사직 전공의라고 밝힌 A씨가 대의원 호소문 통해 이광래 후보의 의대 증원 책임론을 제기했다.정부는 의료계와 의대 증원을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의료현안협의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의료계가 참여했던 협의체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28차례 회의를 진행했다.이광래 후보는 제1기 협상단 단장을 역임하다 지난해 11월 사퇴한 바 있다. 의료현안협의체서 10차 회의 후 의대 정원을 합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정부와 의료계가 350명 규모에서 의대 증원을 밀실 합의하려고 했다는 것. 이광래 후보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이로 인한 의료계 내부 분열이 우려된다며 단장직을 사퇴했다.사직 전공의 A씨는 이광래 후보가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광래 후보가 집행부 견제를 구호로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그는 "병원을 떠나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나가는 전공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이런 가혹한 일을 벌였는지 묻고 싶다"며 "정말 대의원 의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인지, 대의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미안함은 없었는지, 대의원 선배들에게 우린 무엇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의협 이필수 전 회장의 대학교 선배로 시·도의사회장 자격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 회원의 뜻과 다르게 의협을 좌지우지했다. 이는 이필수 전 회장의 중도 사퇴까지 초래했다"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병원을 떠나 이 힘든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부디 후배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일부 대의원 및 의협 노환규 전 회장 등을 중심으로 이광래 후보에 대한 의대 증원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는데, 여기 사직 전공의까지 가세한 모습이다.하지만 이광래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들 사이에선 이 같은 의혹 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기적으로도 의장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이런 호소문을 내는 것은 다른 의도가 의심된다는 비판이다.의료현안협의체에서 350명 의대 정원을 합의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데,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2000명 의대 증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이 같은 시도가 있었다면 함께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했던 전공의 대표자부터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350명으로 해야 한다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제안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도 반박 근거로 제시됐다. 책임론이 제기돼야 한다면 역으로 350명 의대 증원이 합의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이광래 후보 측은 이 같은 의혹 제기가 시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왜 뒤늦게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지 의문이다. 만약 당시에 정말 합의 시도가 있었다면 함께 참여했던 전공의 대표자들부터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며 "애초에 그때 350명으로 의대 증원이 정해졌다면 지금의 2000명 증원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선거를 차치하더라도 의협이 추진했던 일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번 이 같은 책임론이 불거진다면 누가 나서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다른 대의원은 "협의체서 의대 증원에 합의한 적이 없고 그런 보도자료는 배포된 바 없다. 만약 정말로 의대 증원을 합의 했다면 굳이 정부가 이렇게 끌려다닐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의대 증원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누가 이를 저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이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 사직까지 코 앞인데 정부 강행 기조엔 큰 변화가 없다"며 "이런 상황을 보면 한 개인에게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전했다.이광래 후보 본인도 현 상황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중앙대의원들의 간접 선거인 의장 선거가, 마치 국회의원 선거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익명 흑색선전으로 물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신이 차기 집행부를 견제하려고 한다는 프레임과 관련해서도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선 협력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이광래 후보는 "대의원회가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구도가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지금은 둘이 힘을 합해서 회원의 권익을 위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기다"라며 "엄중한 시기니 누가 의장이 되든 집행부와 힘을 합쳐 난국을 타개하는 방향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에 합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상황을 보면 작은 규모로 의대 증원이 합의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대의원회 수임 사항이 0명이니 의대 정원에 대해 실제로 말을 꺼내진 않았다"며 "협상단의 역량을 떠나 대통령이 밀어붙여 여기까지 온 사안을 사실 확인 없이 익명으로 협상단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허울뿐인 자율 모집으로 한발 물러난 척하면서 의료계가 이를 거절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지적이다.24일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간의 때아닌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이 의료계가 정부와의 1:1 대화도 거절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5+4 협의체로 의·정간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의료계가 정부의 여론전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은 의협 임현택 차기 회장(왼쪽)과 복지부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렇게 등장한 것이 5+4 협의체로 의협과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5개 의사단체, 복지부·대통령실 주요 관계자 4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라는 의미다. 의료계와 정부가 5대4 비중으로, 1대1로 의대 증원을 논의하자는 취지다.하지만 의협 차기 집행부가 이날 대통령실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관련 제안을 받은 적이 일절 없다는 것.이후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협 차기 집행부가 아닌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차기 집행부 출범은 다음 달인 만큼 이달까진 비대위가 공식적인 당사자라는 이유에서다.그러나 의협 비대위 역시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비대위 측으로 5+4 협의체 형태로 대화를 제안한 적은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 "결정권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정할 수 있는 대화여야 한다"며 "5+4라고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은데,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대화를 제안한 적은 없다. 구체적으로 정부 측에서 누가 나온다는 식으로 연락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역시 "비대위는 결론을 낼 수 없는 대화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대화 테이블에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배제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이를 대화 거부라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 지적했다.이에 의료계에서 정부가 1000~2000명 의대 증원 자율 모집을 빌미로 여론전으로 걸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양보했지만, 의료계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자율 모집은 대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한 조치일 뿐,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정부는 이를 여론전으로 희석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이에 의료계에서 과학적으로 의사 수를 추계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의료계 요구가 바람직하다면서도, 내년도 의대 정원은 입시 일정상 재추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이를 성사하기 위해 원점 재논의에서 한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별도 추계위원회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는 원점 재논의와 같은 의미인 만큼 정부 반대를 꺾을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말한 자율 모집은 과학적이지도 의료계 요구에 근접하지도 않은 말장난일 뿐이다. 이는 정부와 대학교의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이지만, 마치 갈등 상황에 정부가 양보한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며 "그렇다면 의료계 역시 명목상으로라도 원점 재논의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수요를 추계할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자는 게 의료계의 가장 요구인데 아직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 상황이다. 어차피 추계위원회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는 원점 재논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며 "그렇다면 의료계가 원점 재논의 대신 추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정부가 양보했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의협 차기 집행부 역시 사실 규명에 열을 올리고 있다. 5+4 협의체를 제안한 정부 측 인사는 누구고, 이를 어느 의사단체에 전달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또 의대 증원이 여론전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경계하며 이후 정부 반응을 보고 대응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대통령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정부는 누구에게 어떤 제안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국민이 보기엔 정부와 대통령실이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하자고 했는데 의협이 거부했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답변을 보고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협은 의대 교수, 전공의들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통일된 의견을 달라는 정부 입장은 말이 안 된다"며 "우리 입장은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에서 크게 바뀔 게 없다. 정부가 어떤 대화를 제안한 것인지에 대해 먼저 밝힌 다음, 이후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아들 둘이 있다.핸폰에는 아들1,아들2로 저장되어 있다.아들2는 나름대로 정리정돈이 되는 친구다.아들1은 정리정돈하고 담 쌓고 사는 친구다.아들2는 일찌감치 독립했다. 유학후 군대,취업후 결혼이 이어졌다. 아들1은 콩팥이 안좋아 이식까지 했다.올해초 독립할때까지 40년을 넘게 계속 같이 살았다. 핸드캡이 있으니 늘 집구석에 있었다. 그의 책상에는 늘 먼지와 함께 수북히 뭔가가 쌓여 있었고그 속에서 모니터를 보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 늘 책상이 더러웠다. 그것을 보는 내 마음은 편치않았다."재는 누구 닮아 저래?'집사람도 가끔 책상을 청소해 주곤했다. 수북히 쌓여 있는 것들은 그대로 두고 먼지만 딱는데 그쳤다.나는 아들1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야 토요일까지 책상 청소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쓸어버릴꺼야"" 뭔 책상이 이렇게 더러워"아들1은 늘 이렇게 대답했다. "내버려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테니"언성이 높아진다. "니가 알아서 한다고? ...누가 와서 니책상보면 어쩔라고 그러니"책상위에 널브러져 있던 모든 것을 싹 담아멀리있는 공동쓰레기 수거함에 버린적도 있다. 퇴근을 늦게하면서 직원들의 책상을 보면 가지각색이다.서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채 퇴근한 김대리도 보이고진짜 깔금하게 볼펜 한자루도 제위치에 있는 이차장 책상도 보인다. "책상이 저렇게 더러운 것을 보면 ...일도 짜임새 있게 좀 못할것 같아"라는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다가 Thomas Gordon의 LET leader effectiveness training를 만났다.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프레임'이란 단어도 알게되었다.무엇보다도 큰 소득은 마음의 창을 통해 바라본 '문제의 소유'였다. ‘그 더러운 책상문제’가 아들1의 문제가 아니었다.아들은 더러운 책상을 가진 적이 없다.아들1은 아무문제 없다.김대리도 아무문제 없다.아들1도 김대리도 불편하지 않았다. '아들1과 김대리의 더러운 책상'을 보는 나는 불편했다. 정작 더러운 책상을 소유한 그들은 더러움을 못 느끼고 쓰고 있는데내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 더러운 책상은 나의 문제다.이후부터 '더러운 책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아들1과 김대리를 보는 눈이 너그러워 졌다. 편견이 사그러지는 그런 맛을 봤다.다른 것도 내가 불편한데 괜스레 상대방의 문제로 오인하는 것은 없나? 

메디칼타임즈=차의학전문대학원 오예지 얼마전 미국을 방문하여 난임 연구실 박사님을 뵐 기회가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던 중 최근 핫한 뉴욕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등록금 무료 이야기가 나왔다. 이 대학 교수 출신이자 이사회 의장 루스 고테스먼이 10억 달러를 기부했고 아인슈타인 의대는 NYU에 이어 뉴욕에서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의대가 되었다.고테스먼 의장은 신입 의사들이 20만 달러가 넘는 등록금 때문에 진 학자금 빚 없이 커리어를 시작하고, 향후 의대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학생들도 입학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부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미국의 경우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떠올릴 때 사업, 금융, 로펌을 떠올린다고 한다. 한국에서 의대가 인기 많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 내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은 아니지만, 의사가 되기 위해 많은 학비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국가와 국민이 인지하고 있다는 점도 차이점 중 하나다.미국인들은 어떻게 이처럼 기부에 관대할 수 있는 걸까? 해답은 미국이 국가를 위한 인재 양성에 큰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본인 또는 가족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미래에 인재가 나올 수 있고 그 인재가 국가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 것이다.이러한 사회 속에 양성된 인재들은 그 가치를 이어받고,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국가를 위한 인재를 함께 길러내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참 감명 깊었다.한국 의료계는 기초의학을 비롯하여 의사과학자의 수가 미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최근에는 소위 필수의료라 불리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하는 의사 수 부족 또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얼마 전 약사인 친척 오빠와의 대화 중 산부인과 이야기가 나왔고, 소아과와 산부인과 같은 곳은 성적 안 좋은 의사들이 가는 인기 없는 과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여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는 시간을 가졌다.바이탈과를 가고 싶다는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주변의 인식은 성적이 안 좋아서 인기과를 못 가는 의사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 같아 씁쓸해졌다.자기 PR시대에 필수과들에게 씌워진 잘못된 편견 정정과 더불어 왜 인기가 없어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가 왜 필요한지를 대중에게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는 방법 또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본다.'一年之計 莫如植穀也, 十年之計 莫如植木也, 終身之計 莫如植人也' 일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과 같고, 십 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고, 평생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다. 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국가 구성원 전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더 이상 일방통행식 치료계획은 통하지 않습니다."성인의 1/3은 고혈압 환자다. 2023년 기준 국내 고혈압 인구는 1230만명으로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자만 1110만명에 달한다.고혈압 치료제를 투약받는 사람은 1050만명, 꾸준히 치료를 받는 사람은 780만명이지만 증가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다.2007년 695만명이던 고혈압 환자가 2021년 1368만명으로 2배 증가하면서 말 그대로 대한고혈압학회에 비상등이 켜졌다.소금 섭취 줄이기 등의 인식 전환 캠페인, 매년 지속되는 팩트시트의 발간, 고혈압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관련 지표는 현상 유지 내지 악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특히 고혈압 유병자가 얼마나 치료를 잘 받아 목표 혈압을 유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고혈압 조절률'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은 난제로 꼽힌다.학회도 의료진 스스로의 인식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치료의 필요성에 공감하도록 환자를 설득하지 않고서는 조절률의 제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의료진이 환자를 치료의 문 앞까지 끌어갈 순 있지만 실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환자의 자발적인 노력과 동기가 결정적이기 때문이다.치료를 완성시키는 핵심 플레이어로 환자를 등극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올해 임기를 시작한 신진호 고혈압학회 이사장(한양대병원 심장내과)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고혈압 관리 지표 중 조절률 '요지부동'고혈압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 중 유독 조절률만 저조한 성적을 나타낸다. 2023년 기준 고혈압 유병자 중 인지율은 74%, 치료율은 70%, 조절률은 56%. 원인은 뭘까.신진호 이사장은 "조절률이 50%대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십 여년 간 갖은 노력 끝에 40% 중후반에서 끌어올린 수치"라며 "쉽게 말해 고혈압 환자의 절반은 적정 혈압으로 조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신진호 신임 고혈압학회 이사장은 제고율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자체적인 환자 결정 도움 도구(PDA)를 개발,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그는 "그렇다고 국내 학회나 의료진이 조절률 제고 노력에 소홀했던 것도 아니"라며 "국내의 조절률은 다른 나라들과 견줘보면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내 조절률 수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이를 조금 더 높인다면 다른 나라도 참고할 만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이사장 임기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고혈압은 당장 눈에 띄거나 몸이 느낄만한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수축기혈압 150mmHg도 환자들에게는 그저 숫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 과거엔 치료 필요성을 납득시키는 방법으로 "방치하다간 큰일난다"와 같은 윽박지르기가 통했지만 시대도, 환자도 모두 변했다.신 이사장은 "학술적인 부분이든 커뮤니케이션 기술 측면이든 조절률 향상 문제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간 임상 전문가들은 환자가 얼마나 약을 잘 복용하는지를 라뽀(환자와의 신뢰) 개념이나 자신만의 비법으로 생각해 '내 환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치부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최신의 술기나 지견에 할애하는 관심 대비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끌어올릴 방안에는 상대적으로 무심했던 측면이 있다"며 "치료의 완성은 환자들의 지속적인 투약 의지, 치료 필요성 공감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보다 강조돼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그는 "조절률은 금방 수치로 드러나기 때문에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시도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라며 "환자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난다'와 같은 겁주기, 비난하기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그간 고혈압 환자의 증가나 각종 지표의 고착 상태를 두고 환자 탓을 하기 바빴지만 현상의 이면에는 의료진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 환자의 동기에 관심을 갖고 환자의 관점에 충실한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환자중심 진료'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조절률 제고는 여전히 난제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환자중심 진료 = 수준에 맞춘 정보 제공해외의 주요 치료 지침에서도 치료율 향상을 위해 약제 선택 등에 환자의 선호도 반영을 명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그만큼 환자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치료에 있어 의료 소비자이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능동적 존재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한국은 어떨까.신 이사장은 "20년 전부터 환자와 임상의가 시도 가능한 치료 옵션과 각 항목 별 이득과 위해에 대해 논의하고 선호도를 반영해 최선의 행동 방침을 선택한다는 SDM(Shared Decision Making) 개념이 등장했다"며 "국내에서는 3분 진료로 대표되는 수가 체계 등의 부실로 인해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고 언급했다.그는 "의대부터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서 주로 급성기, 암 등 환자 스스로 고통에 몸부림치고 치료 필요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질환을 위주로 배운다"며 "그런 까닭에 실제 임상 현장에서 많은 성인병, 만성질환 환자들이 '왜 내가 약을 먹어야 하냐'고 반문할 때 의료진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이어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약순응도 향상을 위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야 환자가 움직일 수 있는지와 같은 인식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중풍에 걸린다'와 같은 겁주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만 있어도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인터넷 등 온라인에는 '약없이 고혈압·당뇨 완치하는 법'과 같은 검증되지 않는 각종 건강 정보가 넘쳐난다. 엄격한 식단, 운동, 자기 관리를 꺼리는 환자들은 의료진의 겁주기식 정보 보다는 이같은 컨텐츠에서 보다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비슷한 컨텐츠에 반복 노출되면 큰 관리없이도 괜찮을 수 있다는 확증편향에 빠질 위험도 있다.신진호 이사장은 "환자에게 치료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며 "개별 환자의 인식 수준을 고려해 환자의 언어로 바꿔 설명해 주는 것 자체가 소통이자 설득의 과정으로 일단 환자가 수긍하면 스스로의 투약 노력은 뒤따라온다"고 강조했다.■"태스크포스 가동…자체 PDA 도구 개발할 것"조절률 고착의 원인은 파악했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해법은 무엇일까.신 이사장은 "환자의 복약순응도 향상은 의료진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며 "여러 학술 지침에서도 언급하듯 이건 의사, 간호사, 보건행정직 등이 한 팀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자 의료진이 환자 중심적인 접근에 동의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런 부분은 다학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해외 학회의 워킹그룹의 연구를 벤치마킹하겠다"며 "SDM 개념은 만성질환에 적용해도 결정 단계가 지나면 지속적인 환자의 행동을 바꾸는 추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SDM은 현실적으로 국내 의료 환경에서는 구현하기 쉬운 측면이 있어서 실행의 우선 순위는 높다고 할 수 있다"며 "고혈압 분야에서 SDM을 활성화 하기 위해 환자가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 환자 결정 도움(Patient decision aids, PDA) 도구를 자체 개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복약순응도 증진을 위한 여러 이론적인 프레임 중에서 현재로선 이게 가장 실용성 및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태스크포스를 통해 먼저 PDA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시켜서 성과를 낸다면 만성질환 관리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역설했다.PDA 도구를 통해 약제 복용 시점부터 환자가 자신의 선호도 등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시킨다면 환자의 치료 의지도 덩달아 향상된다는 게 그의 판단. 의료진에게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환자가 치료의 능동 주체로 설 수 있게 무대를 깔아준다는 것이다.신 이사장은 "환자가 약물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이를 무시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을 존중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의미의 SDM의 과정"이라며 "이것이 가능하려면 의료진들조차도 자신의 의사 결정 행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동기 부여를 위해 적정한 보상이 뒤따라야 의료진의 접근 방법이 개선되고, 이는 다시 복약순응도 향상 및 만성질환 관련 지표의 개선과 같은 선순환으로 작동한다"며 "미국은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의 질관리를 수행하는 업체가 등장할 정도로 관련 분야의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연세의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 2020년도 문재인정부 시절 지역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연 400명씩 10년간 늘려 4000명의 의사를 추가 배출하겠다고 했을 때, 필자는 보건의료정책을 전공으로 하는 예방의학자로는 드물게 전면에서 반대를 했었다. 당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의 정책과 맞물려 보건의료노조 등의 기반이 되는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음이 명확했고, 실제 보건의료 현장의 문제 해결에는 실효적이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강제적인 공공의료 인프라의 확대가 의료서비스 생산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비용을 증가시켜, 오히려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이나 여의도연구원에서 공약 정책 개발에 참여할 때에도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였고, 정권이 교체되고 난 후에도 여러 루트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이 이러한 방향을 견지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비록 충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소송 부담을 완화시키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추진이나, 강제적인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유도를 수단으로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추진 등의 일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통해, 수십년간 일색이던 보건의료정책의 전체적인 기조가 달라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의료체계 붕괴의 가속을 늦추고, 실효적인 의료개혁을 준비할 시간을 조금 더 벌었다는 측면에 의의를 두고 이를 높게 평가했다.그러나 현재 정책 추진을 보며 결과적으로 이 추진이 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는 목표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지방의료원, 공공병원의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의대증원이 추진되었던 것에 비교하면, 현재의 추진은 증원이 실제로 보건의료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증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 또한 주객이 전도된 정책이고 판단이다. 의대증원은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이어야 했다. 따로 꼭지로 만들어질 것도 없이, 각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이만큼의 인력을 유도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각 패키지별로 집계되는 수준이었어야 했다. 그러나 모든 정책과 진행이 의대증원 정책을 보조하고 보완하기 위해 따라가는 형국이다. 얼마나 의대를 증원해야 하는지, 의대를 증원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논하는 자체가 이미 십 수년간 길들여진 사회주의 의료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연봉이 너무 높으니 그것을 낮추기 위해 증원을 해야 된다는 등의 자극적인 공산주의식 속내가 부끄럼 없이 대놓고 나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든, 동결하든, 혹은 어떻게 든 출구를 찾아 나가든, 이미 그 프레임에 빠져 얼마 남지 않은 보건의료의 붕괴의 시간을 더 앞당기고 말았다. 결국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이번 총선은 아니더라도 결국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교과서상 공식적 정책참여자는 입법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부(보건복지부), 사법부, 그리고 대통령이다. 의사협회나 시민단체, 일반국민들은 비공식적 정책참여자로 분류한다.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발언은 교과서상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의사협회로 대표되는 이익집단을 묶어 보건의료정책의 철의 삼각(Iron triangle)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서로 전문성과 관련 정책과의 관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력과 조율을 통해 함께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장기간 의사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상당한 수준의 행정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고, 위기감의 무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할리 없음에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면에 나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끔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늘공(늘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이 우스갯소리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철의 삼각 중 하나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총선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사법부는 판결로 정책에 참여하는 수동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다. 남은 공식적 참여자인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탄탄한 지원에 힘입어,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너무 뻔한 세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대로 '흔들림 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행정적·사법적 처리가 진행되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다. 사직한 전공의나 전문의 중 다시 근무하기도 하고, 새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며, 혹은 일단은 다시 취직하지 않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당장 취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더 많은 사직과 이직이 생길 수 도 있다. 행정적·사법적 처리가 합법인지 등을 따지는 것과 행정적 재량으로 행정처분의 시기나 강도를 조정하는 등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만약 당장의 상황을 넘길 수 있다면 수습이 완료되는 모양새가 되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과정에서 발생한 불신과 실망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시킬 가능성이 높아, 의료체계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본과 같은 전 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의사의 의료 서비스 생산 효율성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고, 증가한 생산 비용에 비해 수익이 부족한 분야는 공급이 중단되어 우리가 익숙한 표류나 오픈런이 증가할 우려가 높다. 수익성이 높은 분야로 공급이 몰리면, 해당분야로 연명하고 있던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2차병원이나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 밀려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 그 외 수익 경쟁력이 낮은 의료분야는 국가 계획에 따른 관리의료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만 할 것이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현재의 의료 체계를 경험해봤던 국민이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두 번째는 정책이 시행되되, 약간 흔들림이 있는 경우다. 협의, 양보, 중재 등등 여러가지 과정으로 포장이 된 모든 상황이 속한다. 증원하되 규모를 조정하고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 등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유로 '구제'하고 의료체계의 상황을 최대한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몇 가지 지원이나 제도적 약속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결론은 첫번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현 상황이 발생한 것은 의대 증원의 숫자가 '몇 백명이 아니고 몇 천명이라서'가 아니다. 사직한 전공의들 중 일부는 이런 일이 없었어도 중도 사직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수련 중도탈락율에만 따라도 그렇다.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에도 필수분야의 의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또한 익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 이 상황을 발생하게 한 것은, 그나마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던 그들에게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방안과 이 과정에서 그들을 대하는 국민과 정부의 모습이 너무도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적당히 수습되어 마무리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이유다. 첫번째 보다는 조금 시간을 벌고, 해결을 위한 노력이 덜 필요할 수는 있겠다.세 번째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나리오다. 현 정책 추진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이 추진된 과정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물어서 필수 및 기본 의료 종사에 대한 희망의 끈이 다시 이어지게 하는 경우다. 어느 정도가 충분한 수준의 책임인지는, 언제 그런 결정이 되는가에 달릴 것이다. 어떻게 든 중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중재는 있어도 정부를 위한 중재는 없어 보인다. 의사라는 직종과의 전투에서는 정부가 이길 수는 있겠지만, 국민을 살리는 전쟁에서의 승리는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민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간다는 것은,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이것을 인정하고 바꾸는 용기도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언젠가 잘못했다는 인지가 생긴다면, 가능한 한 빨리 용기를 내기 바란다.바위에 던져지는 계란의 심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대생 대다수가 동맹휴학을 결의하며 의대 학사 일정이 멈췄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휴학을 신청한 누적 의대생 수는 1만177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8793명 가운데 62.7%가 휴학을 신청한 것이다.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대생 대다수가 동맹휴학을 결의하며 의대 학사 일정이 멈춰 서고 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휴학을 신청한 누적 의대생 수는 1만1778명으로 집계됐다교육부가 구체적인 대학명과 휴학 인원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각 의대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동맹휴학 참여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동맹 휴학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 또한 수업 거부 등을 통해 의대증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기준 전국 10개 의과대학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다만, 각 학교는 교육부 지시 등에 따라 아직 이들의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문제는 이들의 동맹휴학이 이미 학기가 시작된 이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의과대학은 3월에 개강하는 다른 학과들과 달리 학년에 따라 1월 말~2월 중 수업을 시작한다.의과대학은 보통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이 주어지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현 4학년 학생들이 이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오는 9월과 내년 1월 예정된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되고, 의료인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당장 1~2주 괜찮지만 장기화되면 유급 피하기 어려울 듯"이에 의과대학 대다수는 휴강을 이어가고 보충수업 계획을 짜는 등 학사 일정 조정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고려의대 생리학교실 교수)은 "단체휴학 후 첫날은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다음 날부터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우선 휴강 조치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개강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휴강을 이어갈 수 없다. 장기간 버티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전공의들이 과거 2020년 당시 의대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젊은 친구들의 집단행동도 유사한 행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특히 의과대학생들은 의대증원 문제가 본인들 장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수가 면담을 통해 설득하려 해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서울의 한 의과대학 관계자 또한 "이미 상당수 의대가 본과 1, 2학년은 수업을 시작했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당장 1~2주 정도는 일정 조율을 통해 어떻게든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학생들이 유급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하지만 학생들의 투쟁 의지는 뜨겁다. 휴학계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 40인은 2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동맹휴학계를 제출했다.학생들의 투쟁 의지는 뜨겁다. 휴학계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수도권 소재 의과대학 재학생 A씨는 "사실 의대증원 발표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동맹휴학 움직임이 크지 않았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의료계를 향해 업무개시명령, 진료개시명령 등을 언급하며 자극하는 모습을 보고 의지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2000명 증원의 과학적 이유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의료계에 악역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과 갈라치기 하는 정부에 분노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의료를 지키기 위해 현안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동맹 휴학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의과대학생 B씨는 "전공의 선배님들이 집단 사직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하면서 의대생들에게도 귀감이 됐다"며 "정부가 엄포를 놓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키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으로서는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전까지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분위기"라며 "정부는 의과대학생들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했다. 전공의들이 일제히 현장을 떠나는 가운데, 선배 의사들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응급의학과 역시 전공의 보호에 집중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응급실을 유지할 대책을 마련하는 상황이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인턴‧전공의 사직으로 혼란스러운 응급실 상황을 전했다. 지난 20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인턴‧전공의 사직으로 긴박한 응급실 상황을 전했다. 새벽부터 걸려오는 전화량이 늘어나고 지역상황실과 119 모두가 혼란스럽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이번 주 내로 아주 큰 파국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공의들이 사직하기 전부터 응급실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다음 주에 치료받아야 하는데 혹시 몰리 미리 왔다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미 인턴들이 없어서 직접 서약서와 동의서를 받는 상황인데 이제 2차 병원에서도 환자를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근처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고 전원 오는 환자도 평소의 2배 이상 늘었는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제 전공의들이 빠지면 응급실이 문제가 아니라 입원과 수술을 못 한다. 결국, 응급 처치한 다음 입원이나 수술이 되는 병원으로 보내야 하지만 전원할 병원이 없다"고 우려했다.이 회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에 이미 응급실은 비상근무체계로 근무 중이라고 말했다. 간단히 말해 남아있는 전문의‧교수들이 인턴‧전공의 근무를 대신하는 것이다. 늘어난 업무에 불만이 있을 법도 하지만, 이 회장은 오히려 현 상황이 마무리된 이후의 미래가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전공의 집단사직이 단체가 아닌, 개인의 결의로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집단행동 당시엔 현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상정하고 투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엔 아예 중도 포기를 고민하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현 상황이 마무리되고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현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우려스럽다. 사직은 개인의 결단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이들이 훨씬 많다고 본다"며 "지금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의사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고민에서 시작된 결단이기 때문에 202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장이 예상된다. 뒤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필수의료에서 의사들이 떠나고 늘어난 의대 정원이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 이상은 의료 현장이 퇴보할 것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이형민 회장은 앞으로의 집단행동은 2020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은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응급의학의사회가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 역시 의대 정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응급실 현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다.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회원들을 법적‧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투쟁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얼마만큼의 전공의가 나가든 응급실은 1번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비대위 목표는 회원 보호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에 참여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라며 "일례로 총파업 시 응급실을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른다. 의협 비대위와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응급실이 유지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응급실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만 낼 뿐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 정부는 응급실을 24시간 문제없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정부는 응급실을 24시간 문제없게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시인하고 중증 환자를 위해 경증 환자가 양보해 달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옳다"며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이 불평하는 것은 현장이다. 이는 국민 불안을 키워 오히려 응급실 방문율을 높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지난 19일 안산시 소재 한 응급실에서 20대 주취자가 응급실 의료진‧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가하고 시설물을 부수고 있다.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분노가 유일하게 문을 연 응급실에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환자‧보호자의 폭언‧폭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19일만 해도 안산시 소재 한 응급실에서 20대 주취자가 응급실 의료진‧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가하고 시설물을 부수는 일이 있었다.이 회장은 "이미 환자들이 상당히 화가 난 상태로 의료진을 대하고 있다. 서로의 분노 수치가 올라가면 반드시 사고가 생기게 되는데, 상황이 더 진행돼 환자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더 심각한 폭력 양상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심지어 동네에서 의료인이라는 것을 숨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집단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 모든 것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응급실 의사들에게 쏟아질 수 있다"며 "결국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규제가 필요한 대상이 아닌, 아무런 힘이 없고 성실하게 일하는 의사들"이라고 지적했다.이형민 회장은 상황이 극단으로 치 닫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와 의료계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이 회장은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 여론이 좋지 않고 의료계가 정부를 이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있음에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로 인한 정부‧환자‧의료계 불신으로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의사들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수의료 문제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10년도 넘은 해묵은 것들이다"라며 "이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 위기를 만들고 어려운 길을 걷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비급여‧실손보험‧비대면 진료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한 데 뭉뚱그렸다"며 "의대증원 이슈로 의사들을 매도하고 때려잡는 모습을 보여줘 총선 승리까지 얻어가려는 흐름 속에서, 의료계는 희생양이 됐다고 본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정부에 의료계를 의료 정책의 동반자로 대하는 자세를, 의료계엔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대안을 만들 것을 각각 촉구했다. 의사의 전문성은 환자를 보는 것인 만큼, 가장 잘하는 분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 회장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 프레임을 놓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며 "의료 정책은 최소한 10년, 20년을 봐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가 의료계를 동반자로 여겨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그러지 않았고 의료계와의 신뢰가 너무 깨져 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은 의료계라고 본다. 이를 위해 의협 비대위에 필수의료 대책을 연구하고 제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할 방침"이라며 "우리의 전문성은 법이나 행정이 아닌 환자를 보는 것이다. 잘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상대가 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분야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료계 학술단체들이 전공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책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필수의료 인력이 현장을 떠나게 된 본질은 원가 이하로 책정된 의료수가 및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부실한 보호막에 있는데도 이에 대한 해결은 커녕 엉뚱한 의대 증원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의대 정원 확대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나 강의실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을 병원과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면허취소를 운운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9일 대한대장항문학회 대정부 성명서를 통해 "묵묵히 환자를 지키는 전공의를 병원 밖으로 내몰지 말라"며 "의대정원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학회는 "10만명이 넘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을 갑자기 의대 증원을 방해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 세우는 프레임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며 "필수의료 위기의 본질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생명을 지키는 대장항문외과 간담췌외과 등의 외과, 신경외과, 심장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이 기피과가 된 것은, 1977년 건강보험 제도의 시작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돈 없는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도입하다 보니, 모든 병원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 수가는 원가의 70% 이하로 정했으며, 병원은 CT, MRI 등의 검사와 비급여 진료를 통해서 보상케 한 것이 현재의 필수의료 위기를 만든 본질이라는 주장이다.학회는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 비급여 진료 과목별 편차가 인기과와 기피과 차별을 낳는 원인이라 제기했다"며 "따라서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위기를 개선하기 보다는 인적자원의 쏠림을 가속화해 국가백년대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의대 증원의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학회는 "정부는 OECD 국가가 인구 천명당 의사 숫자가 3.6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6명으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 2035년에는 OECD국가 대비 1만5천명 정도 부족할 것이라는 근거를 내세웠다"며 "그러나 우리나라가 의사 숫자가 적음에도,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등 각종 지표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의 89%가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여론도 비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다"며 "의대 증원 2000명 확대가 의대 열풍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의대 증원으로 의사의 인기가 떨어지면, 의대 열풍도 해결될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대한응급의학회도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의료계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응급의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학회는 국민에게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그리고 회원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제공하는 것을 미션(mission)으로 삼고 있다"며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으며, 이에 현재 상황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학회는 "대규모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의료계 현안으로 인해 응급의료 이용의 불편과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응급의료인력 부족은 있을 수 있으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각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료계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며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에 반발, 전공의 집단 사직 행보에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박 성명서를 통해 선을 긋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두고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한덕수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에 의협 비대위는 즉각 성명을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담화문에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에는 환자를 볼모로 단체행동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의협 비대위는 "의사들에게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가장한 겁박을 했다"면서 "의사라는 전문직을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에 큰 실망과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난했다.이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 단체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또한 이를 처벌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만약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이어 의료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폐지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 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위기가 닥칠 경우 간호사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안전망을 요구하고 나섰다.간협은 "오는 20일 전공의 업무거무에 따른 의료공백에 적극 대응하고자 의료현장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의약분업 투쟁 당시 초기 핵심역할을 한 인물. 강대강 대치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에 일침을 날렸다. ⓒ사진=메디칼타임즈2025학년도 2000명 의대증원이 확정되자 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투쟁을 떠올렸다. 구속을 각오하고 투쟁에 나설 정도의 결기가 24년 전, 의료계 행보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당시 의약분업 초기 의쟁투 총괄간사를 맡았던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2024년, 현재 의료현실을 어떻게 바라볼까. 지난 14일 직접 만나봤다.권 교수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해 인정하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봤다. 다만 여기에 투입하는 예산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이어 정부는 물론 의료계에도 일침을 가했다. 심지어 국회 즉, 정치권에도 책임감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체계에선 의협와 정부는 대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마지막으로 그는 젊은의사들을 향해 정부 측에 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섣부른 판단 대신 정부 정책을 자세히 듣고 파업해도 늦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다음은 권 교수와의 일문일답.Q: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와 의대증원 계획, 어떻게 생각하나.A: 의료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정부 주장에 동의한다.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의사들이 늙어가고 있는데, 전공하는 의사 수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료개혁 의지를 갖고 10조원을 쓰겠다면서 발표한 정책이 매우 많은데, 의사들이나 정부나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는 프레임에 갇힌 느낌이다. 차라리 ‘의료개혁 2024 플랜’ 이렇게 발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Q: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보나?A: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없다’ 이럴 때 쓰는 말이다. 대학병원 일부 과에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은 명백히 부족하다는 증거다. 하지만, 어쩌다 한두 명 있는 환자를 위해서 농어촌 병원에 모든 진료과 의사를 배치할 수는 없으니 적정배치 기준은 잘 따져봐야 한다. 어림잡아도 외과계 교수, 농어촌 병원의 전문의는 부족한 게 맞다.  Q: 정부 측은 선진국 대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A: 그런 비교는 의미가 없다. 문화도 다르고 재정여력도 다르기 때문이다. 서구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인구 대비 의사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수요변화를 명확히 계산하고 감당할 재정이 있다면 의사들을 늘리는 것이 맞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서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Q: 정부가 10조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재정계획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나?A: 지난 20년간 정부가 발표한 계획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대규모 예산 투입 계획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산집행계획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 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들도 의료개혁의 주체로서 동참해야 한다.    Q: 국민들이 동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A: 의료개혁은 정부가 선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의료계의 동의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동의와 참여도 중요하다. 코로나19 유행 때 보면 의료이용량이 매우 감소했다. 그때 어떤 건강지표의 변화가 있었는지 면밀히 연구해봐야 한다. 의료이용을 코로나19 당시처럼 줄여도 큰 변화가 없다면 지금 의료이용이 과한 이용일 가능성이 높다. OECD 국가 대비 의사수만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래이용량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국민들의 동참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권 교수는 의대증원 이슈를 둘러싸고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점을 짚었다.Q: 의료계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의료계는 이미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A: 국가와 의사집단의 관계가 기형적으로 형성된 역사적인 업보다. 국가주도형 발전과정에서 의료보험제도가 들어왔고, 민주화 과정에서 의료보험 통합이 있었다. 의료보험 통합이 민주화 과정에서 형성된 제도라면 정부의 권력이 약화되고 의사집단과 국민들 간의 계약관계가 발전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의사협회와 정부의 권한만 강화됐다. 그러니 정부와 의사단체는 매년 수가계약때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 것이다.  Q: 한국만의 문제인가. 다른 국가는 어떠한가?A: 수가를 계약하는 의사단체와 전문성을 관리하는 의사단체를 구분하고 있다. 전문성을 관리하는 의사단체는 주로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보험의사회가 수가계약을, 독일의사회가 전문성관리를 한다. 프랑스는 여러 개의 의사노동조합들이 수가계약을 하고 프랑스의사회가 전문성관리를 한다. 영국은 수가협상을 하진 않지만 의사회가 이익집단의 역할을 하고 면허를 관리하는 왕립의학회가 별도로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모델을 따른 것인데, 일본의사회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파트너다. 일본은 수가를 정부가 고시한다.Q: 의사협회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A: 건강보험 청구의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의료계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없으니 정부가 모든 것을 규제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정부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규제방법을 찾아야 한다. 독일은 인구대비 개원의사 수를 의료계가 주도권을 갖고 정한다. 사회보험과 총액으로 계약하고 그 배분을 의사들 스스로 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규제를 받기 싫으니 국가의 준공무원이 되는 길을 택하고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영국의사들은 환자를 조금만 진료하고 편하게 산다. 프랑스는 의사들이 다양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파업도 한다. 그러나 모든 노동조합이 동의해야 수가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조합만 동의해도 계약은 효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다. 모두 국가와의 관계 형성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Q: 영리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은 어떤가?A: 우리나라 의사들은 미국 시스템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이 더 무섭게 규제한다. 미국은 식약처(FDA) 허가를 받고 의료보험에서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사협회에 의료행위로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급여 의료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각각의 의료행위를 보면 수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보험회사가 그 가격을 그대로 보상하지 않는다. 계약과정에서 가격은 매우 다양한 수준으로 협상이 이루어진다. 환자가 많은 보험회사들은 50% 할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들에 대한 개인기록을 관리한다는 점이다. 평생 의사시험 성적이 따라다니고, 본인의 진료실적과 소송기록 등을 관리해서 직장을 옮길 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급여도 달라진다.Q: 그렇다면 한국(의사 및 의료기관)이 제일 편하다는 뜻인가?A: 의사들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규제가 강하게 느껴지지만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간섭을 받던지 간섭받기 싫으면 의사집단 스스로 규제를 하던지의 차이일 뿐 주요국들이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Q: 한국 의료단체는 스스로 규제가 안된다고 보나?A: 2000년 의약분업 전까지 대한의사협회는 관변단체였다. 정부주도 경제발전에 순응하고 협조해 온 조직이었다. 의약분업 반대로 정부와의 관계가 대등해졌지만 개원의 대표조직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정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대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계도 빠르게 혁신하고 정책역량을 강화했어야 했다. 정부는 빠르게 혁신하고 변화했지만 의료계는 그러지 못했다. 정부의 정책역량은 강화되었지만 의사협회는 정책연구소에 투자하지 않았다.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는 매년 수가협상에 급급해 왔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Q: 정치권 책임은 없나?A: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가 중심을 잡고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잘 형성해야만 정권이 바뀌어도 의료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의사단체의 역량은 부족하다. 정부정책은 늘 한계가 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뀔 수밖에 없다. 이미 여러 차례 민주당 정권을 경험하지 않았나? 민주당은 의사단체를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 지금도 민주당이 만든 정책 프레임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했던 일을 뒤집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Q: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를 의미하는 것인가?A: 공공의대가 아니라 공공의전원이다. 의전원을 만들겠다는 것도 현실을 모르는 것이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문재인정부 시절에 했어야 한다. 지금 법안을 단독 통과시키는 것은 진정성에 의문이 생긴다.Q: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가?A: 진성성은 비전과 역량이 있어야 논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국가주도형 의료체계를 ‘국민주도형’으로 전환할 의료체계의 비전을 보여주진 못했다. 민주당 프레임에 적당히 따라가는 중이었다. 최근 국민의힘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국민의힘이 의료정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소비자 중심으로 개혁할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한다. 디지털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의료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Q: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초기에 핵심멤버로 활동했다. 2024년 단체행동을 준비하려는 젊은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A: 전문가는 정부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단체가 고령화, 질병구조변화, 4차산업혁명 등 의료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했더라도 이런 일이 생겼을 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현재도 각 진료과별 수가를 배분하는 것은 의료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다. 20년 전에 개원가의 빈익빈부익부 심화를 막기 위해 70명 진찰료 상한제를 의사협회가 제안해서 시행했다. 그걸 되돌린 것은 개원의협의회였다.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을 늘리겠다는 것을 왜 반대하는가? 문제는 재정이 충분한가에 있다. 정부 정책을 자세히 듣고 의견을 제시한 뒤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갖고 파업을 해도 늦지 않는다.의료계 내에서 시장을 선점한 사람들, 정책이 바뀌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들이 젊은 의사들을 더 생각할 지, 정부가 더 생각할 지 섣불리 판단하지 않길 바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쇼크로 의료계가 사분오열하고 있다. 채찍과 당근이 한데 섞이면서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가 투쟁·협상을 두고도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다. 정책 세부 내용이라도 최대한 유리하게 풀어나가야 하지만, 의사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여론이 형성돼 난항이 예상된다.2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계 내부가 어수선하다. 중앙·지역·직역의사회장이 대거 교체되는 시기에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담겨 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면서, 의료계가 사분오열하고 있다.당근책으로 의료계 요구였던 의료사고 면책,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이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또 이 같은 정책이 의료계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면서, 세부 내용이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될지도 불투명하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병원계엔 유리하게, 개원가엔 불리하기 적용하면서 의료계 내부 의견이 둘로 나뉘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애초 병원계는 인력난을 이유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인턴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병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개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정부가 약속한 10조 원의 예산 투입과 필수의료 수가 개선 역시 병원급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2020년 집단행동 때와는 사안이 다르다"라며 "당시엔 의대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됐기 때문에 의료계 전체가 합심했던 것인데 이번 정책 패키지엔 공공의대가 빠졌다"고 설명했다.이어 "애초에 병원계에선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병원에서 일할 의사까지 늘려준다는 정책 패키지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PA합법화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투입한다는 10조 원의 예산도 병원을 중심으로 흘러 들어갈 것 같은데, 향후 투쟁이 이뤄진다고 해도 병원계 호응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의료계 요구였던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도 의사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삼모사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제도가 배상 및 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면책을 받는 식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관련 보험의 책임보험화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공연히 의료계 내부 갈등만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전 심사위원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예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라며 "진료과목별로 소송 빈도나 배상액이 천차만별인데, 필수의료 안에서도 외과계는 찬성하고 내과계는 반대하는 식으로 입장이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반응이 투쟁과 협상으로 갈리는 한편, 그 주체를 두고도 이견이 생기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이어 "법을 만들 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공연히 의료계 내부 분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엇보다 아무런 지원 없이 보험 형태로 의사들이 알아서 재원을 마련하고 알아서 지불하라고 하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개혁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것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시민·환자단체 주도로 관련 정책이 의사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 여론도 형성된 상황이다. 이에 2020년 집단행동에서 여론전의 쓴맛을 봤던 전공의들은 투쟁에 앞서 내부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실제 한 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는 대회원 서신을 통해 "젊은 의사들은 4년 전 단체행동 때에도, 20여 년 전 의약분업사태 때에도 목도하지 못한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다"며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선배들이 그래왔듯 우리도 현 위기에 귀 기울이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예의주시해야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동과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와 언론은 개혁하는 착한 정부와 사익에 집착해 이를 반대하는 나쁜 의사의 구도를 만들고 있다"라며 "이들은 의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원내, 원외를 가리지 않고 흠이 될만한 경솔한 행동과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오는 3일 열리는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도 정책 패키지 대응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급여 시장 통제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협 대의원회 내부에선 정부의 의협 패싱을 이유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나 나오는 상황이다.또 현재 마련된 투쟁 주체가 집행부 산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뿐이어서 그 적정성에도 이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 집행부 책임론이 부각 된다고 해도 의협 회장 선거를 한 달 앞둔 시기여서 불신임 안건 상정도 어렵다.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투쟁이든 협상이든 전권을 의협이 쥐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에서 의료계가 정책 패키지를 어느 정도 수용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집행부에 의구심을 표하는 반응도 나온다"고 말했다.이어 "정책 패키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나오면서 의료현안협의체 무용론도 이는 상황이다.시도의사회가 단독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자칫 의료계가 분열하는 모습으로 비칠 것 같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정책 패키지에 대해 회원 우려와 분노가 큰 상황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관련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의료계가 경계의 눈초리를 하고 있다.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부터 의대 증원 규모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대한의사협회도 협상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7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교를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간담회는 영남·호남·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제주도는 호남권에 포함됐다.복지부  권역별 간담회로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부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의대 정원 협상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현장앞서 복지부가 공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도 의대 증원 수요는 2151~2847명으로 집계됐다. 또 2030년도까지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의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의대 총정원인 3058명을 넘어서는 숫자다.이에 복지부는 간담회를 통해 정원 확대를 원하는 의대가 당장 2025년까지 수요분을 수용할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는 상황이다. 또 이 과정에서 의대가 제출한 수요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지역 간의 지표·정책들을 두루 고려해 규모를 정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한 관계자는 "수요조사에선 의대가 당장 2025년에 확대할 수 있는 정원과 투자로 확대가 가능한 정원을 모두 받았다. 발표된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이라며 "제출한 수요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지역 간의 지표, 정책들을 두루 고려해서 규모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의대 정원은 현재 얼마만큼 인력이 부족하고, 앞으로는 얼마나 부족해질지의 추계를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다"라며 "수요조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참고 자료로 단순히 제출한 결과만으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복지부 간담회 이후 정확한 의대 증원 규모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부터 의료계와 정부 간의 협상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 움직임이 부족한 의대 증원 근거를 보충하기 위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고작 3개 권역으로 나눠 급하게 끝내려는 것은 의도가 너무 투명하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가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평가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면 정교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졸속으로 평가가 이뤄질수록 정해진 정답을 끼워 맞추는 게 더 유리해진다"고 우려했다.이어 "무엇보다 대학교는 정부에 어떻게든 타당성 입증하는데 도가 터 있다. 이렇게 입맛에 맞춰 마련된 근거가 과학적일지 의문"이라며 "수요조사가 객관식 시장 조사였다면 간담회는 주관식 시장 조사라고 본다. 이는 타당성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주장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의료현안협의체 협상에 나서게 될 의협은 투쟁과 협상 카드를 동시에 꺼내놓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도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요구하는 모습이다.특히 의협은 아직까진 협상에 여지를 두고 완급을 조절하는 모습인데, 실제 전날 있었던 릴레이 철야 농성도 단발성으로 끝났다. 다만 오는 11일 파업 찬반 투표와 17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예고돼 향후 협상 내용에 따라 투쟁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의협은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을 꺼내게 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그동안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를 통해 복지부 의대 증원 근거를 반박하고,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하지만 정부가 돌연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반대하는 것에 직역이기주의 프레임을 씌우면서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 다만 당분간은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맞춰나가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복지부는 연구 용역 등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역량이 있음에도 수요조사라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근거를 끼워넣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전략은 정부의 품위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오히려 의료계 입장에서 의대 증원은 2028년부터 시작될 국민건강보험 재정 마이너스 전환을 2025년으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제 의협의 협상력과 정부의 협상력이 부딪히는 형국에 치 닫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먼저 수요조사라는 이중성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수요조사를 기점으로 지자체·시민단체·대학교 등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논의가 이 같은 여론에 휩쓸리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의대 신설·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 및 성명서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교육부가 지난 26일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이 이 같은 움직임에 불을 댕긴 모습이다.정부의 의과대학 수요조사를 기점으로 전국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너도나도 "의대 증원"…제외 대학 원성도이날만 해도 국립대학교인 공주대가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병원이 없는 충청남도 지역에서 유일한 국립대인 공주대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학교 측 역시 의대가 설치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포항시의 경우 지난 14일 29개 읍·면·동 주민 2000여 명이 범시민결의대회를 열고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대를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21일엔 '바르게살기 포항시협의회'가 단합대회와 한국노총 근로자 한마음 대회에 참가한 1000여 명이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정부 협조를 요청했다.지난 24일엔 전북 남원시의회와 시민 200여 명이 국회에서 집회를 열고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률안 통과 및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또 이날 집회에선 남원시의회 위원장들이 삭발을 거행하기도 했다.26일엔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을 1000명 증원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3~5년간 의사공급량과 의료이용량을 고려하면 향후 절대적으로 의사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의대 증원 대상에서 배제된 대학병원의 원성도 크다. 특히 충청북도는 건국대 충주 글로컬캠퍼스를 의대 정원 확대 요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곳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서울특별시에 있는 건국대병원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충청북도는 그 대신 정부에 카이스트 의대 전문대학원, 국립 치과대학 신설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가가 나서 의대 정원을 늘려주겠다는 상황에서 지차체가 이를 방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지적이다.■정쟁 휘말린 의대 증원…의대 3분의 2 동의목포의대 신설은 정쟁에 휘말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배종호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에게 목포의대 유치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정권에서 목포의대 유치가 실현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이라도 목포 시민의 표심을 결집해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리고,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도록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부터 교육부와 함께 의대 입학정원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는 수요조사 대상이면서 의대가 있는 대학병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대학에 따르면 전국 의대 3분의 2 이상이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증원 수는 600여 명으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시 1000명 이상의 증원 요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입학정원이 40~50명 정도인 ▲강원의대 ▲가천의대 ▲건국의대 ▲단국의대 ▲동국의대 ▲동아의대 ▲아주의대 ▲울산의대 ▲을지의대 ▲인하의대 ▲차의대 등은 정원을 80~100명까지 2배 이상 늘려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비수도권 사립의대 중 입학정원이 50명 이상인 ▲고신의대 ▲순천향의대 ▲인제의대와 국립의대인 ▲경상의대 ▲부산의대 등도 큰 규모로 의대 정원을 늘릴 여건이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권인 ▲서울의대 ▲이화의대 ▲중앙의대도 증원 의지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의대 증원은 "값싼 노동력"…근심 깊어지는 의협더욱이 이들 병원이 더 많은 정원을 배정받기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선 정황이 포착돼 의료계 안에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요조사에 나서면서 이 같은 사태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상했다. 의대 증원이 사회 개혁으로 둔갑해 민주화 운동을 방불케 하는 수준"이라며 "병원들도 서로 우리에게 더 많은 정원을 배정해달라며 물 밑에서 여기저기 요청을 넣는 상황인데, 늘어난 의대 증원분을 저렴한 인력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의 목적이 의학 교육의 효율성이라고들 하는데 이는 결국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뜻이다. 의사를 가성비로 만들면 되겠느냐"며 "교육을 질을 높여 실력 있는 의사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내자고 하는 것이 교육기관이 할 말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의대 정원이 모든 의료 현안을 블랙홀처럼 삼키면서, 정작 중요한 필수의료 대책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우려다. 또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직역 이기주의 프레임이 씌워져 의료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난점으로 꼽았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모든 사회적인 이목이 어느 의대에 몇 명의 정원을 줄 것이냐는 것에 모두 쏠려 있다. 오히려 필수의료는 관심사가 아니게 돼 버렸다"며 "지금의 필수의료는 중환자나 다름없다.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10년 후를 기대하고 영양제만 투여하는 꼴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주객전도에 정치적인 현상까지 덧붙여진 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의협은 관련 대책으로 의대 증원을 촉구하는 측에 대한 반박 근거와 그 위험성에 대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의료계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논의할 새로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현실성이 없다고 우려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요구를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것.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의대 증원이 국가적·사회적 문제가 된 이상, 협회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무엇을 불안해하고 왜 의대 정원을 원하는 것인지 알아야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다.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소병원 운영 한계상황이다" vs "병원 손익계산말고, 체질 개선부터"국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병원계와 간호계가 맞붙었다.앞서 최 의원은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과태료 처분 등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중소병원간호사회는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야간간호 수당 의무화법에 우려를 제기하자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채용의 한계와 더불어 중소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의료법 개정안이 중소병원의 경영을 위태롭게 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그러자 이번에는 중소병원간호사회는 30일 "당장의 손익계산보다 중소병원 체질개선에 나서라"면서 성명을 내고 반박했다.중소병원간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중소병원 경영을 위태롭게 하고 중소병원을 소외시키는 의료정책이란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면서 "중소병원 간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결국 간호의 질을 하락시키고 병원의 경영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중소병원들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간호사들이 중소병원 취업을 외면하고 있듯이 환자들도 결국 중소병원을 찾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즉각 반대성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중소병원간호사회는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악순환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과 환자 안전 위협, 결국에는 병원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소병원의 체질개선을 거듭 촉구했다.